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47 공약 (문단 편집) ===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 === * 경제성장률 7%: 이건 정부 탓이라기보다는 애초에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뀐 탓. 과거 개도국이었던 7~80년대에는 10%는 우습게 찍어주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도 먼 옛날 일이다. 1996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7%가 넘었던 적은 [[1997년 외환 위기]]로 1998년 -5.5%라는 심각한 타격[* 통계청 자료가 있는 1970~2014년의 기간 중 가장 나쁘며, 두번째로 나쁜게 2차 [[오일 쇼크]] 기간이었던 1980년의 -1.7%,그리고 세번째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퍼진 2020년의 -1.0%이다.그리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이 세 해 뿐이다.]을 받은 후 반등했던 1999년, 2000년, 그리고 [[한일월드컵]] 특수로 호황을 누렸던 2002년 딱 세번 뿐이다. 1999, 2000년은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는 기간이었으므로 무시하고[* 수치상으론 커 보이지만 1998년에 -5.5%였기 때문에 1998~2000의 기간 동안 14%, 즉 연평균 5% 미만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IMF 이전에는 5%는 물론이고 7% 밑으로 내려간 적도 한손에 꼽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2002년은 월드컵 특수이므로 예외로 치면[* 그리고 이 특수의 반동 때문인지 2003년의 경제성장률은 1980, 1998년을 제외하면 당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가 2004년부터 4% 후반. 5%대 중반을 4년간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만 아니었다면 아마 2010년대까지 이 상황이 지속됐을 것이다.], 이 공약이 나온 '''당시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률이 7%는 커녕 6%를 찍은 적도 단 한번도 없었다'''. 부동산 활황과 한국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잘나가기 시작하던 금융위기 이전 2000년대 중후반에도 경제성장률은 연 4~5%수준을 유지했다. 즉,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당시(그리고 2015년 지금도) 시점에서 연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 모를까..[* 그리고 어느정도 실현될 뻔 했다. 2008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2009년 0.7%라는 처참한 수치를 찍은 후, 2010년에는 6.5%를 찍었다. 물론 그 뒤 성장률은 다시 떨어져서 2011년부터는 2% 후반에서 3% 초반을 꾸준히 찍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된 수치라 글로벌 위기가 또 오지 않는 한 단시일내에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불황을 야기함에 따라 이로 인한 반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2022년 4%를 넘는 수치를 기록해 코로나19 종식후를 기대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역시 747공약의 다른 두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공약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본 문서에서도 매우 오랜 기간동안 임기 5년 내 달성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서술되어 있었으나, 2007년 공약 발표 당시부터도 4만 달러 달성만은 “10년 내”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7031369011|증거기사]] --물론 나머지 둘이라고 5년 내에 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국민소득 4만불: 그나마 공약 발표 시기 당시로서는 셋 중에선 가장 가능성이 있었다. IMF기준 2007년 1인당 GDP가 24,086달러[* 다만 당시는 2019년에 한국 GDP가 재추산되어 상승하기 이전이었으므로 21,700달러정도로 알려져 있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0216184|#]]] 였는데 [[미국 달러]] 자체의 인플레이션율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 3% 근처에서 움직였던 점을 생각하면 환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시 연 3%의 성장률 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했고, 참여정부 당시의 심한 원고 현상이 지속되지 않는다 해도 연 5%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을 시 달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침체]]를 얻어맞은 뒤로 이전의 90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1000원 아래로 내려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미국 달러의 인플레이션률도 1~2%로 내려간 마당에 경제성장률마저 7%는 커녕 3~4% 수준이며 2021년에 35000달러를 달성하여 이와 같은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20년대 말쯤에 4만달러 도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 한국 경제순위가 역대 가장 순위가 높았던 2006년, 2018년, 2020~21년(10위) 기준으로 봐도 매우 비현실적인, 까놓고 말해서 불가능한 항목이다.[* 7% 성장률은 IMF급의 위기가 또 한번 찾아오면 이후 회복기간에 명목상으로나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소득 4만불은 시간만 많이 지나면 돈가치가 하락해서 마찬가지로 명목상으로는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총생산 세계 7위는 불가능하다. 일례로 영국 싱크탱크 cebr이 2021년 말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히길 한국 경제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10위권이다.] 일단 1~6위는 당시(2006년)나 요즘(2021년)이나 고정멤버(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이니 결국 7위를 하려면 우선 이들 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을 모두 재껴야 했으며, 동시에 다른 신흥국들(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게 추월당하지 않아야 했다. 우선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긴 했으나 전체규모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큰 [[유럽 연합]]의 메이져 국가들이며, 국토면적은 각각 남한의 3배, 5배, 인구는 스페인은 비슷(4700만),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1.2배 정도 더 많다. 캐나다는 미국과 이웃한 선진국이며 인구는 한국의 70%밖에 안 되지만 대신에 국토면적은 남한의 100배에 게다가 산유국이다. 후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한데, 위 셋을 어떻게든 여차저차해서 재꼈다고 해도, 러시아,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인구와 국토로 치고 올라오는 개도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이 가운데 다른 세 나라는 어떻게 잘해서 제친다고 해도[*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 추락과 사우디의 오일 풀기 정책에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는 사우디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고 브라질은 정치적 혼란과 수출 감소가 겹쳤으며, 멕시코는 나라의 절반 이상이 준 내전상태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성장률 추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유럽 시장을 어떻게든 잡고 있으며 신흥국 수출을 늘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게다가 세 나라 모두 현재의 GDP 수준을 고려한 고령화는 한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가 문제다. 그리고 7위를 한들 한국은 국제적으로 3강(미국, 중국, 인도)들과 주요 선진국 이상의 역량을 인정받는 두 나라(일본, 독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영국, 프랑스 정도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현 지위에 비해 좀 더 나아진 점은 있겠지만 동북아에서의 대우는 한반도 남쪽에 한국 대신 독일을 집어넣어도 똑같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정도 경제력을 가진다고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나아질 거라는 기대 또한 하면 안된다. 당장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규모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고령화 때문에 일자리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일본]]조차도 상황이 일부 한국인들이 가진 환상만큼 그리 좋지는 않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중에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보다 일자리 사정이 나은 국가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